사회복지법의 이념으로서 생존권 보장을 주장하는데, 생존권의 범위는 어느 정도로 해야 하는가?

[시회복지법에서 말하는 생존권]

사회복지법의 이념으로서 생존권적 기본권은 자본주의의 내재적 모순에 의해 근로자 계급이 생활에 위협을 받게 되자 국가에 적극적으로 군민의 생존권을 위한 근로의 기회, 생활비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는 사상에 바탕을 두고 형성되었다.

이는 현제의 사회복지의 생존권적 기본권과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사회복지법의 이념인 생존권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는 사회적 권리를 의미하며 인간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을 의미한다. 나는 이 사회적 권리를 생존권의 기본적인 범위라고 생각한다.

이에 예를 들면 독거노인을 볼 수 있다,

주 생존권 및 기본적인 경제권만 지원해준다면 노인이 굶어 죽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인간으로서 사회적 권리를 누리기 힘들 것이며 누군가를 만나고 스스로 노력하며 삶의 행복을 찾기에는 많이 부족해 보인다. 이에 노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타인과 교류할 수 있는 장을 형성해주며 여타 취미 생활 및 기본 생활을 보장해주게 된다면 이 독거노인은 이전과 다른 삶의 만족도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