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발전과정]
우리나라의 복지국가의 단계를 파악하기에 앞서 미국의 복지국가의 발전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1. 태동기: 1차 산업(농경사회)에서 2차산업(기계적 산업화)으로 넘어오면서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보험제도를 도입함
2. 성장기: 경제대공황으로 인한 많은 실업자가 발생하여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뉴딜정책을 발현한 시기
3. 성숙기: 국가정책의 일환으로 ‘빈곤과의 전쟁’을 발표하고 정책을 만들었던 시기
4. 축소기: 석유파동으로 인하여 국가 경제가 급격히 악화되어 국가 복지예산이 크게 축소된 시기
5. 제3의 길: 복지와 경제성장을 모두 이루겠다는 정책
(복지 다원주의 / 근로연계 복지 / 사회투자 정책)
[우리나라의 발전 단계]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경제 안정권에 있는 국가는 제3의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복지국가로 칭해지는 서유럽의 국가들도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는 분야에 대한 재정투자가 상당 부분 칭해지고 있으며 선별적 복지국가인 미국도 경제성장에 사회복지 정책들을 끼워 맞추고 있다. 외국의 정책들을 참고하여 가져오는 우리나라도 당연히 ‘제 3의길’의 단계에 와있다고 생각하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에 이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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